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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위해 기한 없이 단속한다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적극 보장…범죄첩보 수집 활동 대폭 강화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편성해 엄정 단속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2023.11.02 0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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