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 의무화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 구체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입법 공백 방지,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2.11.02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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