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 헌재 위헌결정 존중하면서도 당초 ‘윤창호법’ 취지 살린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
-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경우, 초범과 재범 사이 시차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차등 적용 -

2022.01.12 0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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