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 모두 포괄해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간 사각지대 해소 -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 건축·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 받은 건축물 외에는 법적 근거 없어
건축법령 외 타 법령 따른 신고·등록·인가 등 완료 또는 사용 가능일자를 착수시점으로 규정

2022.01.05 1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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