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7 일 ( 금 ),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피해자ㆍ스토킹 담당경찰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과 울산경찰청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방관 ,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첫 질의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피해자ㆍ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 박정현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 인원이 증가했다는 보고에 “ 스토킹담당경찰관 정원은 작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고 , 현원만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경찰청 내부 공모를 통해 인력 재배치를 한 것으로 인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라고 말했다 . 또한 ,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토킹담당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지난 9 월말 기준으로 20,359 명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를 293 명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이 맡아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과도한 업무량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

두 번째 질의는 울산경찰청의 미흡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대응을 지적했다 .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시민은 “ 구사대가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 경찰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 라며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 이 사태는 경찰의 무관심한 집회 관리와 토호세력과 경찰의 유착에서 발생했다 ” 며 , 경찰청에 ▲ 책임자 문책 , ▲ 평화적 집회 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교육체계 마련 , ▲ 토호세력과의 유착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끝으로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를 언급했다 .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렌터카 도난은 GPS 를 탈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며 ,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 도난ㆍ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 ’ 을 개정하여 즉시 수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

한편 ,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낸 뒤 , 차주부터는 인천시 , 경기도 , 서울시 , 대전시와 각 지방경찰청 순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