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3,500억 원 규모 지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 반영,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서울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금)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인 1조 799억 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 193억 원이 된다.

<2025년도 서울시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돼(타 시․도 90%) 시비 부담이 3,5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세출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채무액이 증가하지 않게끔 관리해 왔으나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위 : 조 원)

<서울시 채무잔액 현황>

또 코로나19('20~'22년)를 거치며 승객이 감소, 운영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내버스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 재원을 총동원,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로 마련한 1,375억 원을 시내버스 조합 재정지원에 투입한다.

시는 현재 조합이 금융권 대출로 시급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자 또한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시민 일상의 기반이 되는 필수 서비스인 ‘대중교통’ 재정은 서비스 품질 및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되므로 추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 248억 원도 담겼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또한 차질 없이 지원키 위해 비중 있는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경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편익을 모두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