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17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다가오는 10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지난 2월부터 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접수된 규제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자 및 업무 담당자가 참여한 논리 보강 회의를 개최한 후 심사를 통해 17건(최우수 1, 우수 1, 장려 6, 입선 9)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미성년 자녀 여권 신청 절차 간소화'를 제안한 민원여권과 전은하 주무관이 받았다. 전 주무관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외교부 지침에 따라 '여권 신청서'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을 번거롭게 하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만으로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없이 신청서와 신분증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우수상에는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는 수상레저기구에 "패들보드" 또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 관광스포츠과 손세일 주무관이 선정됐다.

수영구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활 및 공공부문 등에서 총 8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