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의 설익은 발언이 지역불균형과 지방대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 실력은 커녕 영혼마저 접어둔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원 규제를 첨단분야에 한해 풀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입학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 1조에 따르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을 제한하는 이유다.

수도권 대학만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위험한 발상이지만, 이 지시와 후속조치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무개념 국정운영은 심각하다. 수도권 대학만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기저에 어찌 지역균형발전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고 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쪼개고, 대학을 지역별로 차별하는 분열적 논리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눈에는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가. 아니면 볼 생각조차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정을 운영할 실력이 없다면 시력부터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85번 과제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다. 하지만, 그간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대 살리기' 공약은 '지방대에 살(殺) 날리기' 공약임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방대학생은 대한민국 대학생이 아닌가. 지방대생이라고 첨단기술을 배우지 말란 법이 있는가. 대통령 선거때 본인을 지지한 지방대생들의 손가락이 두렵지 않은가.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이 강해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지방대가 위기다. 우수 인재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는 침체되고 있으며 결국 일자리가 부족해 지역인재는 다시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45년이 되면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을 문을 닫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학 생존율 7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뿐이다. 2000년 이후 폐교에 이른 19개 대학 중 18개교가 비수도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현장에서도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도체 및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에 손을 놓았던 것처럼 몰고 가지만 향후 6년간 국가 수준의 신기술분야 핵심인재를 10만명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이 2021년 시작됐다.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등 8개 분야별 대학 컨소시엄을 선정해 연간 8백 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차세대반도체 분야는 서울대를 주관대학으로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대, 조선이공대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중이다. 또한 4단계 BK21 사업 중 전기전자 및 지능형반도체 분야에서 1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중이며, 약 4천여 명의 대학원생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보완･강화하면 되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부터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대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몰상식한 행태라 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고 싶다.

지방대학과 첨단분야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수도권대학’과 ‘반도체 분야 인력’만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인적자원 정책 차원에서 근시안적 대책에 그칠 위험이 크다.

미래세대 청년들의 불행한 상황을 멈추려면 국가균형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세대, 그리고 바로 우리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발언을 취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살리기와 지역인재 육성 로드맵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85번과 인수위 백서 중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 핵심과제 먼저 확인하길 권한다.

2022.6.1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오섭 · 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