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 하태경 의원

9일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알페스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과 웹툰(일명, 알페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알페스는 팬픽*의 한 종류로 구분

되지만, 주제나 묘사가 성폭행‧착취물 형태로 제작‧유포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 팬픽(Fan fiction) : 팬이 아이돌 가수 등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

이에 알페스처벌법은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착취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성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의 대상 범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함

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박대수·백종헌·성일종·이명수·이주환·임이자·하영제·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

힘), 이병훈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이상, 정의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지털 성

범죄를 막기 위해 3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의 뜻을 모았다.

하 의원은 “알페스는 음란 만화, 음란 소설에 실존 인물을 대입해 유통하는 딥카툰, 딥보이스, 딥스토리

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본질에서 같은 문제”라며 “이에 알페스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는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9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