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확인만 하세요 . 그러면 미성년자 주류판매 누명 벗을 수 있어요 ”

- 서영교 국회의원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식품위생법 ) 이미 시행 중
-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발생
- 신분증 확인만으로 행정처분 면제 가능
신분증 위조 ⦁ 변조 ⦁ 도용 , 폭행 ⦁ 협박의 경우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2024.02.14 0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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