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입법에도 사전규제영향분석 도입 추진

-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갈수록 폭증 , 17 대 국회에 비해 20 대 국회 3.7 배 증가
- 의원입법에도 사전규제영향분석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입법 방지

2023.05.22 2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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