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포차 운행 근절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동차 등록 및 이전등록 하지 않고 운행한 자의 벌칙 규정 강화 -
대포차 매년 6천 여 건 이상 적발... 세금탈루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돼도 추적 어려워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에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벌칙규정 강화

2023.03.20 2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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