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

- 농어촌 ⋅ 도서 ⋅ 벽지 지역의 새로운 교통제도와 시스템 구축의 입법적 근거 마련
-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 ⋅ 고시
-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
- 65 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요금은 무임 , 면제된 요금의 100 분의 60 이상은 정부 부담

2023.02.15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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