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국세청 소송 패소 환급금, 수수료 등 혈세로 줄줄

- 6대 로펌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 대비 평균 2배 이상
- 10억 미만 소액은 7.6% 50억 이상 고액은 평균 28.7%로 껑충
- 행정소송 패소 환급금 9년간 7조849억 원 … 매년 7,872억 원씩 환급
- 유동수“무리한 과세, 전문성 부족이 만들어낸 참극 … 환골탈태 차원 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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