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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관련규정 일괄 입법예고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 업무 수행할 수 있게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 거친 사안도 징계면책

2019.05.14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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