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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생명·안전 문제는 사전검증 및 안전장치 강화해야

○ 환경 영역에서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추진 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위험 우려돼
○ 규제혁신 대상에서 생명, 안전과 직결된 경우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2019.02.17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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