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중수청법) ➊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➋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➌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 (공소청법) ➊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➋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➌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2026.02.24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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