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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처리, 어떻게?"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개선

-국민권익위,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량 이동 요청을 위해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개정 권고

2025.11.25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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