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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개선…'변호인 조력권 강화'

형사사법포털에 변호인 선임계 등 제출…수사결과통지서 등 열람
사법경찰평가제도 전국 확대…변호인 사건의견 신속·체계적 검토
경찰청

2025.10.15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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