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소방활동 중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 소방청,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 보상 기준과 절차 명확히 제시
-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보상 판단의 자의성 최소화 및 신속한 피해 지원 기반 마련
- 민원 부담 요인도 줄여,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2025.08.11 1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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