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역기업에 부담주는 ‘그림자 조세’ 일제 정비 나선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맞춤형 규제해소 추진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진 준조세 조사·개선
행정안전부

2024.02.14 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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