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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가능해진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및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배상액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
법무부

2023.10.26 0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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