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 대표 발의

-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원칙 명시 -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 적용 예외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존재
전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현행법 적용 원칙 규정 및 예외 배제로 법 적용 현실화

2022.02.08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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