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
- 당초 기재부 예상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배 가까이 더 걷혀!
- 엉터리 부동산 정책이 주원인인데도 지난해 6월과 올해 초“부동산시장의 호조 및 경제 활성화 결과”라며 자화자찬!
- 유경준 의원“결국 세수 추계 오차는 부동산 정책 효과를 오판한 탓인데, 이미 자화자찬한 정부가 이제는 애꿎은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려”
- 유의원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경제 부총리가 미래권력 편에 서서 말단직원들 압박”
2022.01.20 13:08:52
-
1
고가도로와 지하철은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
2
서울 강남 구룡마을 화재 1시간30분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
3
서울시,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 1차 최대 40만 원 지원
-
4
전남지역 중심 애멸구·흰등멸구 밀도 증가 '방제 철저 당부'
-
5
8월 1일부터 전화로 '수원e택시' 호출할 수 있다
-
6
김포시, 반려동물 진료비 병원 내 게시 의무화 안내
-
7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8
365일 도심 속 ‘숲캉스’…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 휴(休)’ 개장
-
9
'단통법 폐지' 휴대폰 집단상가 찾아 변경제도 이행 점검
-
10
"AI 강국으로 가는 길 핵심 키워드는 슈퍼컴퓨터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