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 대표 발의!

-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이 고의·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 -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 존재함에도 징계의결 요구 시 면책 여부 제대로 판단 안돼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여부 사전 검토...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해야

2021.12.20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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