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허심판 위한 특허법 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

- 특허심판 심판관의 제척사유 명확히 규정해 심판관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 특허심판에서 사소한 잘못은 직권보정을 허용하여 경제적 심판 도모
-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보호법 4건 동시 개정
- 이장섭 의원 "지식재산권이 경제활동에 영향력 커지는 가운데 특허심판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공정한 사안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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