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개선 3법 발의

- 당사자계 특허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 도모 취지
-현행법상 서면심리가 원칙… 5년간 구술심리 개최율 13.1%에 불과해 쟁점파악에 한계
신영대 의원,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

2021.12.13 2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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