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장애인 인권침해한 장애인거주시설에도 국고보조금 지속

장애인거주시설 관련법 위반행위 5년간 642건에 달해
5년간 보조금관리법 위반 250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392건
입소장애인 인권침해한 장애인거주시설에도 국고보조금 지속
국고보조금으로 원장 개인주택 요금 납부, 허위청구 등 구시대적 불법행위 여전
장혜영 의원,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사업 연장 검토 시
장애인거주시설의 불법행위 철저히 검토해야”

2021.10.18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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