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경찰보다 신뢰도 낮은 법원, 뼈아픈 반성 필요
영장발부기준, “국민 법상식에 부합해야” ①영장항고제 도입, ②피해자등의 이의제기권 보장, ③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등 3가지 개선방안 제시

2021.10.16 2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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