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행정법 체계 혁신 틀 마련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공포·시행…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과징금 분할납부 등 금지 규정 삭제…적극적 법제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법제처

2021.09.25 0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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