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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찰, 전자발찌 절단 후 여성 2명 살해한 강 씨 주거지 수색 못해 논란
… 경찰관, 영장 없이 수색하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 법적 책임져야
… 실제 일선 현장에서 민·형사상 책임으로 고발당해
… 김 의원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 역할 하도록 개정”

2021.09.06 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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