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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소병훈 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축물관리법」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이탈하지 못하도록 명시 … 해체공사감리자 무단 이탈로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소병훈 의원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2021.07.09 0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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