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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사건 축소‧은폐 원천 방지 위해 민간 수사‧재판기관으로 이관해야” “성폭력 피해 군 장병들이 홀로 외롭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

김미애 의원,‘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대표발의
군 수사기관 성폭력 사건 인지 시 민간 수사기관‧법원 이첩 근거 마련

2021.07.08 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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