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송재호, 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법원, 성폭력범죄 가해자측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 교부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안해 신상 유출
- 송재호 의원“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는 피해자 안전을 위한 최우선 보호조치”

2021.05.13 1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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