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 이용한 갭투기 2019년 54건 → 2020년 217건 4배 이상 증가
-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반환 의무 지키지 않고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 발생 우려 커
- 소병훈,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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