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합리한 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 입증해 규제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 방식
◈ 창업·영업, 복지·보육, 문화·환경, 주거·교통, 공공·행정 분야 자치법규 전수 조사 실시
◈ 규제입증요청제 통한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확대

2021.03.18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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