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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공직자,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시 전액 몰수 및 최대 5배 벌금 부과
-처벌대상에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2021.03.05 1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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