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적용해야” 소병훈 의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공무원 의제 적용 근거 없어 … 소병훈 “제도보완해야”

2021.02.03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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