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사업 하도급 분쟁, 발주기관 적극 해결” 우원식 의원, 공공 발주사업에서의 계약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 대표 발의!

“국가발주 사업이라 믿고 들어갔는데 원청과 분쟁에 발주기관 강 건너 불구경”
국가발주사업 시 원청과 하청업체 간 분쟁 빈번함에도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이유로 발주기관 관리 감독 의무 없어
공공발주사업에서의 발주기관 감독·책임 및 권한 강화
각종 불공정거래 예방 및 중재 노력 명시
공공발주사업이 공정해야 K-뉴딜 사업 성공 가능
30여 개 건설산업 협·단체 등 현장 전문가
“건설산업 숙원사업, 개정안 적극지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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