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임대주택 꼼수 거주 방지법’ 발의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임차인 재산·소득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가능
- 신 의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지원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한 것…제도 악용 근절해야"

2021.02.01 1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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