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 강력히 대응해야

● 항공기 내 불법행위 건수는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항공기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 탑승 거절 등 예방적 차원의 제도 보완, 객실 승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강화,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함

2019.12.30 2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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