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안 돼”

일부 수정에도 ‘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
- '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좁아져야 하나
- 여야,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 문재인 정부, 기술진보가 인권‧민주주의 진보에 역행하는 ‘혁신’ 방향 성찰해야

2019.11.28 2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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