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용하고 계신 아이디어, 누군가 ‘훔친’ 것입니다. 권칠승 의원,「 탈취 아이디어 사용자 제재 법 」대표발의

-현행법, 타인 아이디어 부정사용 또는 제3자 제공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중지 등 시정 권고 가능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 사용하고 있는 자’, 현행법상 시정 권고 불가능
-권칠승 의원, ‘탈취 아이디어 실질 사용자’도 시정 권고 가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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