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도 처벌 대상 된다

정무위,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6건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

2019.10.26 0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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