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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인용율·소송 패소율 낮출 대책 마련해야

- 조세심판 인용율 및 행정소송 패소율, 여전히 높은 수준
- 과세 불복 환급금 3년 연속 증가, 2018년 2조 3천억원

2019.06.26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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