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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개정”

2012년 합헌 결정…7년 후 헌법불합치 4·위헌 3·합헌 2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효 지나면 효력 상실

2019.04.11 2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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