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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능력만큼 벌금내는‘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

- 경제적 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1.21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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