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 ‘ 고문 ‧ 증거조작 검사 ’ 변호사 등록 막는다 「 변호사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수사 및 공소제기 중 인권침해 행위로 유죄 확정 시 5 년간 변호사 결격사유 신설
· 한준호 의원 , “ 법치주의 유린에 책임 묻는 최소한의 장치 ”

2026.04.16 15: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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