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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과학적 수사로 원인 제공자 끝까지 추적
- 실화죄 처벌 강화(3년→5년 이하 징역) 등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강화 추진

2026.04.14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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