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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취소사유 공개 확대 등 추진

국가폭력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 등 가짜 영예 전수조사…실물 환수율 제고
전담조직·전문가 자문단·상훈담당관 회의체 등 구성…"상훈 자부심 갖도록"
행정안전부

2026.04.14 0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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